[은행FP] 제 1부 1과목 3장 자산관리기본지식 - 법률

1. 민법의 기본원리 : 사유재산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회적 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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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권리

민법에서 저당권이 인정되는 객체에는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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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건물이나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역권 - 자기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용약물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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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 소유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 인정한다.

반면 제한 물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도 병존적으로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우선권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제한 물건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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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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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물권의 성격

기본물권 :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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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 :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성립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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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

근저당권 등기시 '근저당권 이라는 것'과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어야 한다.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하기 위해 설정

개개의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 새롭게 발생하면 계속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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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채권은

변제 :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대물변제 : 채무의 목적물을 갈음하여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경개 : 채무의 중요한 부분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하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공탁 : 변재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에 임차하는 행위

면제 : 채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대가없이 면해주는 행위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

이 있는경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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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의 이해

상업상 영리추구 법인

-합명회사 :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 :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범위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회사

-유한책임회사 : 대의적으로 출자금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만 일정한 범위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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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기관구성절차로써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하여 발기인의 의결권은 1주에 대해 1개로 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어느 정도 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중에서 인원수제한없이 선임한다.

신주인수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행사여부는 자유의사에 따르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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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거래 기본법률

무기명식 예금을 제외하고 양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현금입금 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때 :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공된 금전을 은행직원이 예금자가 청약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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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

- 여신거래란 은행이 거래상대방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업무로써 '자금이 대출' 및 '어음할인'만 행할 수 있다.

-대출은 법적 성명에 따라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로 구분된다.

-여신계약의 세부내용은 '여신거래약정서'를 통해 약정하며 여신 계약의 주요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한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되거나 채권보전의 필요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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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계약 편입을 위한 원칙 : 명시의무, 사본교부의무, 중요내용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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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원칙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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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계약편입 합의시 '묵시적 승낙'이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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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의 자산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개인자산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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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이랑 개별사업의 수익성을 신용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그 사업의 수익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을 반환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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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중 수탁자의 의무는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명의자 관리권자로써 포괄적인 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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