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 제 1부 2과목 4장 세무설계 - 상속, 증여세

1.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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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이다.

배우자의 상속공제 최고액은 5억원이며, 최고액은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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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에서는 실종신고가 만료되는 시점을 사망일로 간주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으로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연로자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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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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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고한도는 30억원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세율은 10%, 최고세율은 50%이며 5단계 누진세율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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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분납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연부연납과 물납의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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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가 6억원의 유가증권을 8억원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마쳤을 때 증여가액은?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증여액 차액 (=2억원)이 시가의 30%(=1.8억원)보다 크므로 증여로 보며 이경우 증여재산가액은 2000만원 (=2억원 - Min[1.8억원, 3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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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당초 양도인의 배우자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인이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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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년에 3천만원을 증여받고, 3년 전에 4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공제액 = 5,000만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공제액한도) - 4,000만원 (10년 이내 공제액)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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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개시일 전후 3개월 사이에 그 이상의 감정 평균액을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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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상속인은 유언을 상속인의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피 상속인의 4촌이내 혈족은 유류분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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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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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위탁자인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한다.

단,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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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친구(상속인이 아닌자)에게 6년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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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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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주상속재산계산

사망보험금 : 5억

불입보험료 : 2억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1억)

= 5억 * 1억 / 2억 =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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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추정재산가액 = 처분재산가액 - 사용처소멸액 - Min[20%상당액,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실제상속분,법정상속분,한도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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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례비용은 입증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이 공제되며, 봉안시설사용비용은 증빙서류를 입증할 경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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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공제

- 태아는 자녀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 이외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배우자 단독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저한도(5억원), 최고한도(30억원)가 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연로자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19세에 달할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기업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간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피상속인이 기업영위기간의 50%이상, 10년이상의 기한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업이어야한다.

-동거상속공제 :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은 1주택보유자여야함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 공제의 최고한도는 5억원 / 상속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함

-금융재산상속공제약 :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순금융자산가액의 20%

-공제대상금융재산 : 예금, 보험금, 채권, 어음 (수표 X)

-상속공제 : 연로자공제대상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자 / 자녀공제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자녀도 포함 /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경우 일괄공제를 선택 / 최대주주 주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천만원이 된다 /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장애인인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공제나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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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세 계산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여 과세함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상속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이후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율은 100%이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0%씩 체감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만하고 세금납루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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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이다

예) 4월 21일 사망 시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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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세신고 :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만 하면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부연납과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적용 / 상속세 신고 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납부 /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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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법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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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세 :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증여세 과세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영리법인은 수증된 재산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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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받는경우 합산과세되는 기간은 '10년'이다.

동일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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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로 본다.

증여 후 신고기간 경과후 3월 내에 반환했을 경우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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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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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무상환액 중 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상환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재액은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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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까지이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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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세를 신고하는 날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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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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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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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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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타익신탁의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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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인적공제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물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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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재산상속공제 최고한도는 2억원이다.

- 순금융자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순금융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제액

Min[Max(순금융재산*20%상당액,2천만원], 2억원) = Min[Max(11억*20%상당액,2천만원], 2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액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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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세세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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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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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세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예) 7억일 때 : 9천만원 + (7억원 -5억원)*30% = 1억 5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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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 기한을 9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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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은 납부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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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과세표준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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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료복지기금 등 그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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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을 졍여받은 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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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산배제 증여재산 가액은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 전환사채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 및 출자지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햡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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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

저가양수시 증여가액 = (시가-대가) -Min[3억원, 시가의30%]

고가양도시증여가액 = (대가-시가)-Min[3억원, 시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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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시가-대가)-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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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우회양도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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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경제적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본다.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한도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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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 관련 조항없음)

-4촌인척에게 증여받은 경우 :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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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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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세 누진 공제액

1억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없음

5억이하 세율 20% 1천만원

10억이하 세율 30% 6천만원

30억이하 세율 40% 1억 6천만원

30억초과 세율 50%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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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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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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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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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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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당해재산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하여 그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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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대생략시 할증과세는 3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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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 상속제도 : 유언상속을 우선으로 함 / 균등상속의 원칙 / 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성 고려 / 유류분제도의 인정 / 남녀평등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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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세 절세 전략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재산을 미리 증여하라 / 합산기간 10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하라 / 배우자가 있으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의 경우 사전증여는 불펼요하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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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10억원 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셀,ㄹ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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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여세 절세를 위한 행위 : 수증자가 많으면 수증자별로, 증여자가 많으면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한도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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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타익신탁의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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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사용승인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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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과세 30%가 적용되는 세대생략 상속은 상속이후 재상속이 머지 않아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대생략상속은 절세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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