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 제 1부 2과목 1장 세무설계 - 금융소득종합과세

1.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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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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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의 금융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인별 과세가 원칙)

절세전략 : 부부의 금융자산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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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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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자가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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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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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소득

공익식탁의 이익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노인, 장애인등의 비과세 종합저축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의 배당 / 우리 사주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 ISA에 발생하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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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을 종합소득세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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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의 일부는 주주단계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인 Gross-up (배당가산제도)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은 11%이다.

계산식은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을 대상금액으로 하며 거기에 11%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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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최저 세율은 6%를 적용받는 경우 원천징수인 14%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게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합과세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비교과세제도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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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그밖의 이자소득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그 밖의 배당소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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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비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비실명금융소득 : 38%

분리과세를 신청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의 이자 : 30%

금융회사 등이 비실명거래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90%

비금융회사등이 비실명거래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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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중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동일한 소득은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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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절세전략의 핵심은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을 줄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분산증여, 비과세, 분리과세 저축, 연간 금융소득 평준화를 통한 절세 실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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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타익신탁(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두는 형태) 을 활용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감액분은 소득이 높았던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에서 하는것이 유리하다

만기기간 10년, 보유기간 3년인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30%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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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 배당을 지급한 때를 지급시기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급시기의제를 두어 실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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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분 처분 결의일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 당해법인의 결산확정일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받은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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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권이자과세제도

- 금융회사 계좌로 채권을 거래한 경우 : 금융회사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경우 : 해당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매출 확인서로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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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14%

지급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 42%

지급자가 금융회사인경우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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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이자는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양도자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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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금우대종합저축

-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 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20세 이상인 자의 가입한도는 1명당 1천만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은 1명당 3천만원)

- 사망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차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저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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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제배당 : 실질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잉여금을 분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배당과 같은 성격을 띄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법인의 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 /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 지분비율의 증가 / 분할법인 또는 분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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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교과세제도 :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 과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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