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 제 1부 2과목 1장 세무설계 - 소득세

1.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예외적으로 유형별포괄과세주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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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천설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도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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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2018년부터 6% ~ 42% (7단계)로 세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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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양도소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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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문예창작대가로 수령한 원고료 수입, 세무사가 일시적으로 자분과 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고용 관계없이 받은 강연료는 총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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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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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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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지 183일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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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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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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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사업소득관련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고속도로통행료, 정치기부금, 상품권구입비, 리스료, 재산구입비(취득세, 등록면허세), 금융비용, 월세,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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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0% : 직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5% : 신용카드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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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람 지출비는 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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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소득인적공제액 : 본인 배우자 연 150만원 / 경로우대, 한부모가족공제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연 200만원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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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대상에서 며느리, 사위는 대상이 아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됨.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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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요건 :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포함)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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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부녀자 공제 요건에 부합시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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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 과세기간중 출산, 입양신고를 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녀가 1명이면 연 150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 + 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 공제 받는다.

첫째출산은 연 30만원, 둘째출산은 연 50만원, 셋째이상 출산은 연 700만원 추가공제된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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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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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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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재자매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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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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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이며, 130만원 초과 시 715,000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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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절세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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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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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퇴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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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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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재액의 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기타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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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중간예납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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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주택청약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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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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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80세 이상 3%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는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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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제외) - 연금소득공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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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로 한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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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비, 의료비의 공제 새액은 15%, 보험료, 연금계좌 12%, 기부금은 기부금의 30% (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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