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 부동산 대책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정리
1.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 공급 추진 (21년부터 28년까지 개발진행) 2.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택지 및 유휴지를 통해 진행함 태릉 CC, 용산캠프킴, 정부 과천청사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계발 외 3. 재건축, 재개발등 정비사업은 공공성 강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며,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체납으로 환수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리모델링 비용 융자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
2020.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