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동영상강의 / 자격동스쿨]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과거 #열거주의 (한정적)에서 #포괄주의(자유권)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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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 회사, 상품,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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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확대 :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 (안되는 것들만 나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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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장치 :#차이니스월 입법화

투자권유대행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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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을 갖춘 모든 상품 (원본손실 가능성)

명시적 배제 (CD, 관리형 신탁 수익권)

#상품분리 : 원본손실가능성

-비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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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기관

- 금융위

-증선위

-금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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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계기관

- 거래소 : 시장개설, 매매, 상장, 공시, 시장감시

-협회 : 자율규제, 장외거래, 투자사

- 예탁원 : 단일중앙예탁기관, 증권을 맡아 계좌간 대체업무, 명의계시

- 증권금융 : 담보대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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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제

인가 - 금융위 접수 후 3개월 원칙

예비인가를 받았을 때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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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투자매매, 중계, 집행투자, 신탁

#등록 : 자문,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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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대상은 사전, 등록은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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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일반

- 적합성 : 목적, 재산, 경험

- 적정성 : 추가적 조사 (예를 들어 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성이 큰 경우)

- 설명의무 : 일반 투자자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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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계약해지 :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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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사업보고서(90일), 반기보고서(45일), 분기보고서(45일)

- 금융위, 거래소 제출

미제출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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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일 이상 60일 미만 보고

공개 매수가 원칙

#5%룰 : 주식을 5%이상 가지고 있는자는 5일 이내 금융위 보고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면 10일 이내

본인 + 특수관계인 포함

5%보유자 중 1%변동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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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 이사회결의

1. #매수청구권

2. #합병

3. #영업의양수도

4. #주식의포괄적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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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

상장법인 (6개월 내 상장 예정)

내부자 :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는자

#준내부자 : 허가, 인도, 감독권한, 채결자

내부자거래 위반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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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소정

#위장거래

#통정매매 : 매수와 매도를 미리 짜놓고 매매

#가장매매 : 본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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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전환사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 #신주인수권사채 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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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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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신탁업자, 5%수익자가 소집

의결은 반 이상 출석, 반 이상 찬성 시 가능

서면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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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일종의 #뮤츄얼펀드

주식, 정관 변경

법인이사 : 대표자, 집회사

감독이사 : 감독

#주주총회 : 반 이상 참석, 반 이상 참석

서면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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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평가

시가, 공정가

MMF - 장부가

회계감사의무

#PET : 사모투자전문회사 (2주이내 금융위등록)

1인 유한책임 사원, 1인 무한책임 사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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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자본시장법과 거의 비슷

#기업회계기준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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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

#시장위험 + #신용위험 + #운용위험 = 총위험

시장위험은 주식, 금리, 외환 등 모든 시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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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실체평가 : 1~5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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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권고 - 영업영순자본 150%, 종합등급 3등급

경영개선 요구 - 120%, 4등급

경영개선 명령 - 100%,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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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

담보 :140

보증금 : 40%

100만원 이하 자산시 신용거래 안됨

익월 20일까지 매매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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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

매수 : 장개시전

전일종가기준 5%높은 이율

공기업대량매매가능

5일 이내 금융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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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도

1일 1개회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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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규정 광고 시 하지 말아야 할 것

1. 손실보존

2. 특정수익만 잘라서 표시

3. 목표수익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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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

생방송 불가. 녹화방송만 가능

상품설명은 임직원 및 판매 자격증 보유자만

위험고지는 1/3표시

자막일 때 에이포 기준 7포인트 이상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