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시 특약사항 쓰기, 기타 주의사항 (3)

토지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보고 특약사항에 넣을 것

묘 : 계약 후 추후 분묘가 발생할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한다.

무허가건물 : 토지 구입시 매도인이 건물을 책임지고 철거한다.

지목이 임야인데 지적에서 '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위 번지 등록전환으로 면적의 가감이 생길 시에는 그에 준하여 매도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다 라고 기입함

지적상 도로가 아닌 전이었지만, 투지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때

개발 행위 담당자가 공로로 인정해 버리면 건축법상 도로가 됨

->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토지라도 배수로의 위치와 토지가 지면보다 얼마나 꺼져 있는지 미리 살필 것

배수로가 있어서 개발행위가 난 땅일지라도 남의 땅 너머에 있을 수 있음

토지가 지면보다 꺼져 있으면 꺼져 있는 만큼 흙을 보양해 매꿔야 함

개발부담금 미리 체크해 볼 것!

분양방식이 개발업자가 한덩이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일반인에게 작은 평수로 나누어 분양할 때 개발부담금은 명의를 전달받은 개인에게 부과된다.

가능한 매수자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개별 방식으로 분양을 받아야 함 (매수자 앞으로 인허가를 득한 토지)

임야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을 때 : 3년 이상 사용되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법 : 직접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시함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료로 하며 매수인이 기지급한 계약금은 불허가 통보를 받을 날로 3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함

매수자는 외지인에게 지금 소유자(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매수자 이름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넣는다.

토지거래시 8년, 자경농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토지시장에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분야는 '공장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