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꼭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와 미신고 시 불이익 총정리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놓치면 안 되는 임대차 신고 의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5월 말까지는 전년도 미신고 건에 대한 정기 확인 기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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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전국 대부분 지자체)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 계약

단순한 갱신도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31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계약일 기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
2.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3.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 시)

 

→ 2021년 5월 31일 계약은 법 시행일(2021.6.1) 이전이므로, 해당 계약의 단순 갱신이며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주의하세요:

 

• 임대료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갱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도 임대료 변경 없다면 신고 불필요
•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이 신고 기준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대상

 

 

요약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자 + 갱신 시 임대료 동일 → 신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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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미이행 시에는 금융 불이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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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능
•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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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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